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는 신호가 감지되자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기류가 강경해지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19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격 숙청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를 하고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대화도 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드너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은 자유세계를 겨냥한 호전성과 더불어 잔혹한 주민 탄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만큼,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행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13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북한처럼 고사포로 고위 간부를 잔인하게 처형한 정권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 외교소식통은 단순히 대북 강경파 일개 의원의 안이 아니라 상원 공화당 내부의 대북 강경 기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공화당이 현재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의 지속적 개발과 SLBM 발사 성공, 핵 타격수단의 '소형화' 주장 등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행정부에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소식통은 내다봤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금융자산을 겨냥한 조준 제재와 개인·법인에 대한 특별제재대상 지정 조치는 소관부처인 미국 재무부가 결심만 하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손을 내밀기 보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