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모뉴엘 사태로 3000억 날리나?… 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지급 않기로 결론
2015-05-21 08:01
[아주경제DB]
20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는 심의 결과를 은행 측에 통보했다.
이에 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간 모뉴엘 보험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 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에 3억400만 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핵심적 대출 서류가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모뉴엘과의 대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 보상심사 결과를 지난 1월 은행 측에 통보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수출환어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