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병역 거부자 무죄 선고, 불행한 판결” 지적…“민간 예비군 전력 강화” 강조
2015-05-18 11:4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온데 대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참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힘”이라며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에 자랑스럽게 입대해 우리의 방위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심의 이름으로 죄가 안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말 큰 걱정이다. 잘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지난주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예비군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방위력의 근간은 정규군도 있겠지만 어떠한 적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철통같은 우리 민간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힘”이라며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에 자랑스럽게 입대해 우리의 방위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제공=이인제 의원실]
아울러 “양심의 이름으로 죄가 안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말 큰 걱정이다. 잘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지난주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예비군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방위력의 근간은 정규군도 있겠지만 어떠한 적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철통같은 우리 민간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