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회의원들, 누리과정 예산편성 결단 촉구
2015-05-17 22:48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진통을 거듭해돈 전북지역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부가 내주 중 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누리예산 관련 대화를 나눈 뒤 빠른 시일 안에 제2차 간담회를 갖고 김 교육감의 최종 입장을 듣기로 했다.
▲전북지역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유성엽(우) 새민연전북도당위원장이 김승환 교육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전북도당]
이날 국회의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절박한 심정”을 거듭 강조하며 현실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도내 어린들에게만 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김 교육감과 지역 정치권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설득했다.
▲전북지역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전북도당]
또한 “법과 제도가 잘못 세워진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향후 문제가 있는 관련법의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의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김 교육감과의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며 송하진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군 자치단체장들과도 누리예산과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오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다”며 “생각할 시간을 갖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들은 해외출장 중인 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에 대한 관철의지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