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방 공장 41.8% ‘올해 경영환경 악화’ 전망”
2015-05-17 11:00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지방 주요공장 10개 중 4개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방소재 주요 공장 184개(13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주요 공장 경영환경 및 투자애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41.8%(77개)가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공장은 23.4%(43개)에 그쳤다.
지방소재 공장들이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 및 발주감소(40.2%)’와 ‘동종업계간 국내외 경쟁심화(32.5%)’로 나타났다. ‘노사갈등 및 인건비 상승(7.8%)’, ‘화평법·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강화(6.5%)’, ‘환율불안 등 금융리스크 확대(6.5%)’ 등도 경영환경 악화 전망의 주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장들은 올해 고용계획에 대해서는 57.0%(105개)가 전년수준이라고 응답했고, 28.3%(52개)는 악화, 14.7%(27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전년수준 45.1%(83개), 악화 전망 29.8%(55개), 개선 전망 25.1%(46개)로 응답했다.
지방소재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장신증설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금융 및 자금조달(29.1%)’, ‘인건비 등 노사문제(19.2%)’,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18.9%)’, ‘지자체 인허가 문제(15.1%)’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정책 중 올해 기업활동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기업 투자의욕 고취(36.1%)’와 ‘규제완화 및 인허가 개선(33.4%)’등을 꼽았다. 그 외 ‘유망산업 육성 및 지원(12.2%)’, ‘엔저 등 환율 대책(11.1%)’,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7.2%)’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투자의욕을 저하 시키는 사례로, C사는 지방소재 공장으로 임직원 편의시설 및 회의실 확장을 위해 작은 규모의 사무동 1개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은 ‘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할 정도로 과도한 행정서류를 요구했다. 본사에서는 지방 공장의 작은 사무동 때문에 임원회의를 하지도 않고, 지방공장 사무동 인허가에 임원회의록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회사인 D사는 평소에도 환경오염 등 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데도 거의 대놓고 기부채납 또는 행사지원 등을 요구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E사는 아파트 난방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매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매설 위치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제한 구역’에 걸쳐있다. 열수송관 매설 허가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각각 인허가(각 1년 소요예상)를 받아야 했고 관련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커졌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 공장들은 수주량이 감소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해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지자체 인허가 및 행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애쓰고 있는 지방공장들의 투자의욕을 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