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중단한 무상급식…전남도는 모든 학교로 확대 검토
2015-05-13 04:0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침에 초등학교까지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반면에 전남도는 오히려 도내 모든 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가 최근 도정질의에서 도내 모든 학교로 무상급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제294회 임시회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위원장(목포)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 혜택이 지역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도내 모든 고교가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이 가장 큰 부담이다.
전남도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이 매년 17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전남도, 일선 시, 군, 교육청 등이 부담해야 하는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전남지역 군 단위 고등학교 99개교는 지난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시 단위에서는 광양시가 유일하게 2013년부터 4개 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광양시가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도내 초중학교 756개교는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도 재정만 매년 278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시단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등 등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관건은 재정상황을 봐가며 전면적인 고교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학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각각 91.2%(208곳), 78.5%(179곳)였던 반면 유치원은 46.9%(107곳)에 그쳤고, 고등학교는 21.2%(50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