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받은 100명 중 5명은 억대 연봉자
2015-05-12 07:29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인 셈이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또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268건(12.9%)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