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24년 만에 폐지되나... 유보신고제 도입 검토
2015-05-11 07:19
[미래창조과학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법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되고, 그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그 대신 유보신고제 도입 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등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