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협 회장 “지방 무역업계 규제 지속적 발굴·해결할 것”
2015-05-10 11:00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협은 지난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김 회장과 전국 12개 무역상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말 김 회장 취임 이후 가진 첫 지방현장 방문으로, 무협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협은 지난해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심층조사·분석을 통해 총 111건의 정밀화학산업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들 규제 중 46.8%인 52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무역상사협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엔화 및 유로화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마진 축소로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환율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외국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비자발급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수출기업화 △환경규제로 인한 섬유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의료산업의 IT화로 원격진료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광주전남지역 시내면세점 설치 허용 △오창산업단지 배후시설 증설 관련 부담 완화 △녹산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강화 △지방 무역인력 확충 등 지방무역업계의 애로와 현안을 건의했다.
최우각 대구경북협의회 회장(대성하이텍 대표)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시장 규모는 확대 추세인데 여전히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튜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규제해소 사례지만 현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특수차량에만 국한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춘상 광주전남협의회 회장(아륭기공 대표)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시내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총 19개의 시내 면세점이 있는데 호남권지역에는 면세점이 없어 외국관광객 유치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라면서 내국면세점 없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설치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허용도 부산협의회 회장(태웅 대표)은 “녹산공단은 부산최대 산업단지로 1500여사가 입주해 수출규모는 23억달러에 달하고, 공단이 속한 서부산권은 6만여명의 근로자 상주하고 있다”면서 “최근 교통, 교육, 병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무역현장의 애로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하겠다”면서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지방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