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청문 불참 지정 취소 요청으로 이어져
2015-05-07 15:0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외고의 청문 불참이 결국에는 지정취소 요청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교육청은 7일 청문에 응해 적극 소명한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내리고 세 차례 불응한 서울외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영훈국제중에 대한 유예 결정은 지난 14일 청문 이후 20일이 지난 4일까지 지정 취소 요청이 이뤄지지 않아 예고돼 왔던 일이다.
청문에 적극 참가해 소명한 학교와 이를 거부한 곳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두 학교에 대한 당초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예상도 뒤집어 졌다.
당초 두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 입시 비리 등이 불거졌던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가능성이 서울외고보다 크다는 예상이 나왔었다.
입시비리 오명으로 지정취소 위기감이 더 컸던 영훈국제중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적극 소명을 청문 등을 통해 밝히는 등 서울교육청에 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유예 결정을 받은 반면 서울외고는 학부모들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평가 자체에 크게 반발하면서 청문에 불응한 결과 지정취소 요청까지 받게 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에 응하지 않아 돌아볼 여지도 없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지정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게 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14일 첫 청문을 앞두고 학교측이 응할 듯한 반응 보였지만 막판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참했고 17일 두 번째 청문을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점수 공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청문에 응해 2년 유예를 받아봤자 이미 기준점수 미달 발표를 통해 상처를 받은 가운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청문 불참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외고가 다른 외고에 비해 인문계 진학률이 높은데도 기준 점수에 미달로 나온 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과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도 청문 불참 요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
학부모들이 청문 참석과 발언기회 보장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참석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발언은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유포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29일 청문을 앞두고서는 아예 교육청은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교육부에 적극 소명을 통해 지정 취소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불참했다.
서울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친 청문 불응에 대해 불가피하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소명기회와 이의제기, 개선계획을 낼 수 있었는데 이에 불응하니 어쩌겠나”라며 “청문을 통해 기준 점수 미달에 대해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는데 불참해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외고로서는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요구에 따라 부동의를 기대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적극 소명하는 길만 남게 됐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서울외고의 실제 지정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영훈국제중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입시비리라는 치명적인 오명이 있었고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2년전 일이고 관선이사 체제를 2년 거치면서 정상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2년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취소 유예결정이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성적조작 등 비리 사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정상화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덮어준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