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朴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국민동의 필요
2015-05-04 18:30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朴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국민동의 필요…朴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국민동의 필요
Q.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상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자는 취지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청와대는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해왔는데요.
다만 박대통령이 "매우 아쉽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책임을 묻는 성격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합의 시한을 지킨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 김무성 대표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이번 논란을 해명하며 최고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현재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 청와대가 초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야당과의 국민연금 개혁 협상을 대비해 미리 차단막을 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금개혁을 잘못 건드리면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일찌감치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Q. 박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 박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면서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은 줄었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혀 미흡한 개혁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