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올해 11개 정상화 과제 개선키로
2015-05-03 15:31
이번 정상화 추진 과제 선정은 지난달 30일 확정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부의 올해 정상화 11개 과제 가운데 신규 지정된 과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 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등 6개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하던 △철도산업·공항건설 비리 근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등 5개 과제도 포함됐다.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 관계자는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