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오늘 마지막 회의…최종 합의안 도출 미지수
2015-04-24 08:0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4일 6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논의를 한다.
정부와 여야 추천 전문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가 이날 중으로 합의안을 성안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간 정치적 협상 테이블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4일 6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논의를 한다.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모습.[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지금까지 실무기구는 내부적으로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 사이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소득구간별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차등 적용 방안에 정부와 새누리당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날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이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연금제도의 전통적 1대 1 매칭 방식을 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특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