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총체적 난국’…본회의는 무산·운영위도 파행
2015-04-23 18:3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후폭풍과 4·29 재보선을 의식한 여야 대치로 파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관련 긴급 현안 질문 실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문을 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날 현안 질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당은 애초 예정대로 계류 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안 질문 실시를 요구했던 시간대에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회도 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열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의혹의 진상을 따지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3차례 이뤄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불발돼 야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운영위는 파행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병기 실장의 경우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를 수 있고, 전직 비서실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권은 이들을 서둘러 운영위에 세우는 게 오는 재보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관련 긴급 현안 질문 실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문을 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날 현안 질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당은 애초 예정대로 계류 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회]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안 질문 실시를 요구했던 시간대에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회도 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열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의혹의 진상을 따지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3차례 이뤄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불발돼 야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운영위는 파행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병기 실장의 경우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를 수 있고, 전직 비서실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권은 이들을 서둘러 운영위에 세우는 게 오는 재보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