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미국 국적자 유승준 꼴? 해외 강제추방 명령.."마약중독 우려" 깜짝
2015-04-21 00:02
에이미,미국 국적자 유승준 꼴? 해외 강제추방 명령.."마약중독 우려" 깜짝[사진=에이미,미국 국적자 유승준 꼴? 해외 강제추방 명령.."마약중독 우려" 깜짝]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이미는 미국 국적)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며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에이미에 출국 명령을 내린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라고 반발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제2의 유승준이네요","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미국 국적인거 처음 알았네요","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나이도 어린데 안됐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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