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첫 상임위 與 "특별 사면 특혜 수사" vs 野 "불법 대선 자금 수사"

2015-04-20 21:0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20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특별 사면 특혜 의혹이나, 전날 세월호 집회에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안건과 무관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상당 시간을 보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은 신문을 들고나와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우려고 소지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국기모독죄인데 지금 검거하고 있느냐"면서 "(검거하도록) 검찰 총장을 지휘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완종 리스트' 정쟁 때문에 정신 팔고 있는 동안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면서 "태극기를 불태운 건 국민을 불태운 것과 같다. 그걸 방치하면 그게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도읍·김진태 의원은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참여정부 때 특별 사면된 인사를 거론하며 참여정부의 특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 8명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보고받고 질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특별사면이 논쟁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물타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느냐"고 꼬집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 수사의 ABC 중 A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며 "도주 우려가 있으면 빨리 신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 실세 8명은 왜 신원 확보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지, 국무총리실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은 없는지 황 장관을 추궁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야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 사건 핵심은 불법 정치 자금, 새누리당 대선 자금에 관한 검은돈이 오간 사건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 수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황 장관은 "불법 정치 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8명 메모가 출발점이지만 특정인(성완종)이 (메모에) 기재한 특정인(8명)에만 관심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다시 "성 전 회장이 8명의 이름을 남긴 것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게 아니라 먼저 8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8명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 수사이고 검찰이 합리적인 범위를 찾아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