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전력 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로 전력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 추미애 의원, 전순옥 의원은 16일 국내 전력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기저발전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하게 돼 전력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전설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LNG발전사업자 대부분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안전성과 직결된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하며, 원전 준공시기를 조정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며 “LNG발전의 경우에 정부가 전원믹스를 통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개최자인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수요예측 문제는 우리 전력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개최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공동 개최자인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력수요예측이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전력수요의 과도한 예측과 무분별한 발전소 승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송전설비 갈등까지 낳았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광인 숭실대 교수가 ‘전력시장 전망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전원믹스위기와 새로운 믹스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김광인 교수는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이 2014년 21.5%까지 급증했고, 공급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하락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은 2012년 160.1원/kWh에서 2015년 3월 119원/kWh까지 하락했는데, 이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돼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LNG발전사들이 퇴출되면 송전선로 확충,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가 LNG수급 안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LNG발전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CP)의 현실화이고, 용량요금 현실화는 소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탁 교수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는 원자력·석탄화력에 비해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 발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현 수준 대비 26.7%로 확정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복합발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