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즉각 철회"
2015-04-09 17:05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지원 급식비 의무화 제도 조속히 마련해야" 쓴소리
[사진=김석준 부산교육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9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번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지원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이다. 지난 8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에 의해 잘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이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솥을 내걸고 직접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수년 전 심각한 홍역을 치른 끝에 학교 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경남도의 근본 원인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에서 학생들의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