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구속, 700억원대 횡령 혐의, 자원외교 수사 탄력받나?
2015-04-07 14:45
[사진=성완종 의원실 제공]
성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회사 재무상태를 조작해 정부 융자금 지원 460억원을 받은 것과 연루된 경남기업의 9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230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한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참여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의 일반 융자금 등 총 460억원을 지원받았다. 성공불융자는 지난 1983년부터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줘 과다한 정책금융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2008~2013년 동안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를 좋은 것처럼 꾸며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또 검찰은 경남기업이 국내외 사업에서 성 전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업체 코어베이스 등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30억원대 비자금도 조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충청 출신 정·관계 인사와도 두루 친한 마당발 인맥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순방하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MB 정부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인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 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TF) 민간 자문위원으로 같이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