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남은 과제 간단치 않아…최종 합의, 검증 과정, 미 공화당 등 변수

2015-04-03 18:34
‘업적쌓기’ 오바마와 ‘경제난 타개’ 로하니, 결실 맺어…“국제사회 분수령 될 것”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2일(현지시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핵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지 12년만의 결실이다.

서방으로서는 이란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최대 불안 요소인 핵 문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완한 최종 합의안은 오는 6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완결판’이 나와도 앞으로 이행 상황을 감시·검증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국은 난산을 거쳐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 방법·제재 해제의 시점‧구체적인 해제 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또 양국 모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핵협상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는 공화당을 의식,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을 방문해 직접 둘러본 결과 이란의 테러 확산 노력에 더욱 더 우려를 하게 됐다”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며, (섣부른)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중동 정세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굴러갈 우려도 제기됐다.

핵 협상이 타결되자 “나쁜 협상”이라는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놓은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독자적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멘 등의 분쟁지역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후원하는 세력 간에 무력충돌이 빚어질 개연성도 충분하다.

특히 핵을 보유하지 못한 사우디와 이집트가 이번 협상 타결을 자국의 핵개발 프로그램 개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경우 자칫 걷잡을 수 있는 역내 핵개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난항 속에서도 도출된 이번 핵협상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임기말 ‘업적쌓기’에 돌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