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남은 과제 간단치 않아…최종 합의, 검증 과정, 미 공화당 등 변수
2015-04-03 18:34
‘업적쌓기’ 오바마와 ‘경제난 타개’ 로하니, 결실 맺어…“국제사회 분수령 될 것”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2일(현지시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핵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지 12년만의 결실이다.
서방으로서는 이란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최대 불안 요소인 핵 문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완결판’이 나와도 앞으로 이행 상황을 감시·검증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국은 난산을 거쳐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 방법·제재 해제의 시점‧구체적인 해제 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또 양국 모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을 방문해 직접 둘러본 결과 이란의 테러 확산 노력에 더욱 더 우려를 하게 됐다”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며, (섣부른)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중동 정세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굴러갈 우려도 제기됐다.
핵 협상이 타결되자 “나쁜 협상”이라는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놓은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독자적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멘 등의 분쟁지역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후원하는 세력 간에 무력충돌이 빚어질 개연성도 충분하다.
특히 핵을 보유하지 못한 사우디와 이집트가 이번 협상 타결을 자국의 핵개발 프로그램 개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경우 자칫 걷잡을 수 있는 역내 핵개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난항 속에서도 도출된 이번 핵협상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임기말 ‘업적쌓기’에 돌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