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시의원 "영세상인에 법인카드 요구 수백만원 사용한 공무원 감사해야"
2015-04-02 15:22
▲서울시의회 박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 성수동 수제화 영세상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박준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수동 수제회 특화사업의 협력기관인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측에 사업비 관련 법인카드 제공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공무원은 삼겹살을 파는 식당에서 50만원 가량을 썼고 분식집에서 12만원 가량을 쓰면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300여만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직접 카드를 요구했다는 점 △업무와 예산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는 점 △협력기관인 성동구청이 소공인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동제화협회 측은 "A씨의 요구를 감독기관의 요구로 생각해 부득이하게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수동 수제화 타운에는 현재 515개 업체에 약 3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 중 10인 미만이 64%이고, 개인사업자는 77.8%으로 영세하다"며 "수제화 소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성동구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수동 수제화 산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13년 중소기업청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총 5억84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4년에는 3억38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성동제화협회이고, 협력기관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특화지원팀과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