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철회해야"
2015-04-02 10:06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시행령)을 철회하고 취지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2일 강조했다.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시행령)을 철회하고 취지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2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라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진상규명을 과제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은 정부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인원은 대폭 축소됐고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처사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