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지난달 중국의 주택가격이 또 하락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부동산 경기 부양카드의 실질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지수연구원은 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100대 도시의 3월 신축주택 평균가격이 1㎡당 1만523위안(약 187만2200만원)으로 전월대비 0.15%, 전년동기대비 4.35%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신축 주택가는 전월대비로는 2개월째, 전년대비로는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100개 도시 중 43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했고, 55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2개 도시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중국 10대 주요도시의 집값이 전월대비 0.1% 내린 1㎡당 1만8938 위안을 기록했다. 그 중 광저우(廣州)와 청두(成都)는 각각 1.39%, 1.05%의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10대 주요도시 집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19% 하락해 전월(-2.45%)보다 낙폭을 키웠다.

중국지수연구원은 "3월 부동산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향후 중국 정부가 마련한 부양책이 안착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부동산 부양 패키지'를 전격 공개했다. 인민은행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등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세제 감면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당시 부동산 정책과 맞먹는 정도의 완화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세(영업양도세) 면제 주택 보유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두 번째 주택 구입자 초기 납입금 비율을 60%에서 40%로 하향조정 △주택공적금 대출(모기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시 초기 납입금 비율을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30%에서 20%로,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6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수요 진작과 함께 심각한 부동산 공급 과잉 억제 조치도 마련했다. 국토부와 주건부는 지난달 '2015년 주택 및 용지 공급구조 최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주택 개발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 1일부터 은행 파산 시 예금자들에게 최대 50만 위안(약 8900만원)을 보상해준 다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자유화의 진전을 실현하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예금부실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양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규제 완화에 따라 개선형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는 부동산 시장 반등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비롯해 첫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