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사드 그때그때 처방 느낌…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큰 그림 안보여"
2015-04-01 05:00
전문가들 "한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있다면 무엇인지 외교 정책 큰 그림 필요"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작심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30일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 "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사대주의적 시각"이라는 등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31일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사드와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해 정부의 외교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 정책을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소통을 통해 설명해주고 예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 윤병세 "AIIB·사드 우리 외교 성과" 발끈
그는 이날 개회사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 외교의 성과를 알리는데 할애했다.
미중 양국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과는 다르게 외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우리가 참여를 결정한 AIIB에 대해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가입 결정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가 '미국과 중국이란 고래를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AIIB 창설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막차를 타면서 조기 가입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놓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중 양국이 대립하는 AIIB와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외교적 시험대에 놓이면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섞인 비판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외교 정책 수행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소신 외교'를 주문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하면 소신 있게 일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그의 이런 발언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앞으로 현재의 '3 NO(요청·협의·결정도 없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도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의 군사기술적 검토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합 검토 등의 순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 외교의 문제점도 인정해야" 지적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이 다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중국 내에서 복잡하게 전개된 사드와 AIIB 논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AIIB 가입도 치아 발치하듯 고통스럽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드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한 면이 있는것 같다"고 말을 열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중심을 잡고 국익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인지 외교 정책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외부 자극에 의해 사드와 AIIB처럼 이슈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면 반응하듯 정책을 거기에 맞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동맹과 우리 외교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사드와 AIIB문제를 통해 표출됐다고 본다. 윤병세 장관이 한 부처의 장이라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장관은 30일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 "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사대주의적 시각"이라는 등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31일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사드와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해 정부의 외교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30일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 정책을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소통을 통해 설명해주고 예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 윤병세 "AIIB·사드 우리 외교 성과" 발끈
그는 이날 개회사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 외교의 성과를 알리는데 할애했다.
미중 양국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과는 다르게 외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우리가 참여를 결정한 AIIB에 대해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가입 결정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가 '미국과 중국이란 고래를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는 우리가 AIIB 창설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막차를 타면서 조기 가입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놓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중 양국이 대립하는 AIIB와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외교적 시험대에 놓이면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섞인 비판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외교 정책 수행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소신 외교'를 주문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하면 소신 있게 일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그의 이런 발언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앞으로 현재의 '3 NO(요청·협의·결정도 없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3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도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의 군사기술적 검토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합 검토 등의 순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 외교의 문제점도 인정해야" 지적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이 다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중국 내에서 복잡하게 전개된 사드와 AIIB 논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AIIB 가입도 치아 발치하듯 고통스럽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드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한 면이 있는것 같다"고 말을 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월 2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중심을 잡고 국익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인지 외교 정책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외부 자극에 의해 사드와 AIIB처럼 이슈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면 반응하듯 정책을 거기에 맞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동맹과 우리 외교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사드와 AIIB문제를 통해 표출됐다고 본다. 윤병세 장관이 한 부처의 장이라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