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국가 재정화 위한 수술"
2015-03-28 10:3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28일 조속히 타협안을 만들어 시한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하루 정부 보전금만 9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완전한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안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정부와 여야, 공무원이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국민이 납득할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는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중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 반드시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저축계정을 지원하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안과 수지균형에 맞춘 모수개혁안(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등의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해 협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하루 정부 보전금만 9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완전한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안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정부와 여야, 공무원이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국민이 납득할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는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중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 반드시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저축계정을 지원하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안과 수지균형에 맞춘 모수개혁안(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등의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해 협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