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IB 지분율, 협상 중…최대한 국익 반영"
2015-03-27 10:17
"참여국 늘어 중국 지분율 50%까지 안 가고 한참 내려갈 듯"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으로 가면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고 이사국 구성에 있어서도 국익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여 결정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보 시기가 늦어 지분율 손해 보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분율 결정은 설립협정문이 마무리 됐을 때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지분율 50%를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같은 시각 정부세종청사에서 AIIB 가입 관련 배경브리핑을 갖고 "참여국이 30개국 이상 늘어난 이상 중국 지분율이 50%까지는 가지 않고 한참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중국 지분율 50%는 참가국이 적을 때 한 얘기"라며 "지분율은 일단 협조문 협상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할 것이고 각국이 얼마나 지분을 가질 것이냐는 6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AIIB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조건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WB)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입은 어렵다"며 "AIIB가 총회를 거쳐 비 회원국에도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