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실패” 박 대통령 작심 비판
2015-03-18 10:02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문재인이 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동에서 작심한듯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청와대에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초청한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면서 야당이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며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이후 처음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수장이 된 문재인 대표가 이날 현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냐 아니냐를 놓고 큰 이견을 보임에 따라, 4월 신춘 정국에 한동안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날 3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순방을 언급, "순방 결실이 국민과 기업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께서 많이 도와달라"면서 "제2의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협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려고 노심초사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 해결에 실패했다"면서 "총체적인 위기이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또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표는 "경제사령탑 교체없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수장을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전·월세값 폭등과 같은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 특단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문 대표의 요구에 대해 "과도한 인위적 재정 지출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하는 것으로, 다만 방법론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