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미국내에선 별 관심 없어…AIIB 가입은 실익 많아 설명해야"
2015-03-18 05:00
전문가들 "사드배치 미국내 여론은 오히려 잠잠…AIIB는 서방국들 참가할 정도로 파급 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 차관보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중국과 미국은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AIIB 가입 여부에 대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3국이 외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IIB 가입에 실익있다면 들어가야
정부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달 내로 AIIB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하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AIIB 가입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AIIB를 통한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AIIB 가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AIIB 내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들어 미국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AIIB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미국에 대한 설득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커지는 중국의 시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IB 가입 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다.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AIIB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협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AIIB의 회원국이 늘어나면 자국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면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사드배치, 전적으로 우리 주권 사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 16일 외교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17일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측 외교 인사가 국내 언론을 상대로 사드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류젠차오 부장의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아태 담당교수도 "사드배치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의 주권사항으로 결정할 일이며 일본이나 중국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백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사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중국과 미국의 발언 수위에 휩쓸리지 말고 영국이 AIIB가입을 결정한 것 처럼 외교정책을 정한 뒤 각국에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 차관보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중국과 미국은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AIIB 가입 여부에 대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3국이 외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IIB 가입에 실익있다면 들어가야
정부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달 내로 AIIB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하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AIIB 가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AIIB 내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들어 미국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IS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신화사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AIIB 가입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AIIB를 통한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AIIB 가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AIIB 내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들어 미국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AIIB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미국에 대한 설득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진은 방한당시 서울대에서 강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커지는 중국의 시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IB 가입 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다.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AIIB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협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AIIB의 회원국이 늘어나면 자국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면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사드배치, 전적으로 우리 주권 사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윤병세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 16일 외교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17일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측 외교 인사가 국내 언론을 상대로 사드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류젠차오 부장의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아태 담당교수도 "사드배치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의 주권사항으로 결정할 일이며 일본이나 중국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백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사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중국과 미국의 발언 수위에 휩쓸리지 말고 영국이 AIIB가입을 결정한 것 처럼 외교정책을 정한 뒤 각국에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