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의 의미 및 전망"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 3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의 평가는 ‘美수입시장 점유율 3% 육박’이다. 경쟁국인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경제적 실익을 평가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분석도 간과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 증가세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FTA 발효에 따른 효과로 결론 지을 수 없다는 평가다.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가 매우 높아진 반면 대미 수입은 정체상태로 무역흑자를 부추긴다는 주장에서다. 이는 한국의 더딘 경제성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투자가 살아나는 등 활성화와 대비된 한국 소비·투자의 상대적 침체는 미국 수입시장의 점유율 상승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물건을 많이 팔아준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대한수출 적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미국제품을 차별하는 우리장벽과 계속 싸워나갈 뜻을 내비친 만큼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 한·미 FTA 3년…美수입시장 점유율 3% 육박?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발효 3년차 대미국 교역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156억달러를 달성했다. 수출 13.3% 상승 등 미국 수입시장의 우리나라 점유율은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시장 8%에서 5.71%로 떨어진 일본과 대조적인 수치다. 실제 미국 수입시장 내 한·일 격차는 2004년 5.68%포인트에서 지난해 2.74%포인트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증가폭이 지속된 원인으로 비혜택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 증가를 꼽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협정 거시경제부문의 현실 평가는 다르다. 

이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3년 평가 TPP대응 토론회’ 에서 박하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위원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를 FTA보다 미국 경기 활황 영향에 중심을 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 증가세가 높은 원인은 한국의 상대적 소비·투자 침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독일 무역수지 적자와 비교된다. 예컨대 유렵연합(EU) FTA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다. 그럼에도 대독일 무역수지만 적자인 이유는 한국보다 독일 경제의 상대적 침체가 주요원인인 탓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불러왔고 독일의 침체는 한국의 대독일 수출 감소로 이어졌을 뿐 FTA 효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박하순 정책위원의 문제제기다. 다른 전문가들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아닌 관계로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FTA에 따른 무역규모나 투자액만 내놓는 정부 발표에 대해 지적하는 이가 많다. FTA에 따른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지표가 중요하다고 꼬집는다.
 
◇ FTA 경제블록화 ‘치열’… TPP 앞둔 미국시장 ‘선점?’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인 메가 FTA 협상이 중남미·유라시아·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블록 간 주도권 구축에 미묘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메가 FTA 협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올 상반기 ‘핵심 쟁점 합의’를 점치고 있다. TPP는 FTA의 한 유형으로 기본적 내용과 골격이 유사하다. FTA는 일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양자 간 협정이나 TPP는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차이다

한국이 TPP의 주춧돌로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장밋빛 발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FTA 실익여부를 놓고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양자 FTA를 TPP로 보고 있다.

경제·정치적 이유든 우회적 방법의 TPP가 ‘수입개방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다. 곳곳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말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TPP 참여가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도 TPP 참여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주제준 TPP-FTA 범대위 정책팀장은 토론회를 통해 “TPP 가입 절차는 한 국가가 가입을 원한다고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참여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요한 점은 기 참가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관심표명을 한 이후 영연방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타결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게 그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쌀 시장 전면 개방과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전면 개방 등 GMO(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 무력화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회적 방법을 통한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다. 이는 원전 공포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가 공론화되고 자동차 산업의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산업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부처 간 협의 중이다. 또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중소형차 강점인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본격진출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심도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등은 TPP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이혜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을 포함 태평양연안 12개국이 추진 중인 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TPP 발효 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中 틈바구니…통상 압력 강화 대응

정부는 미국·중국 틈바구니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EU까지 플랫폼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TPP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상대하기 보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3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라며 “일단 기본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활용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보는 이어 “한·중을 통해 한국은 몸값이 올랐다.”면서 “미국과의 협상 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한·중, 한·미 틈바구니에서 숨 못 쉬는 것이 아닌 이것을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보는 또 “단순히 한·중 FTA를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으로 생각하기 보단 한국의 EU와 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중국 기업과 연계해야 한다”며 중국기업들 중 EU 진출 기업들을 중간다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했다.

비관세 장벽 등 미국·중국의 통상 압력 강화 조짐과 관련해서는 비관세장벽 중계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TPP 참여 입장과 관련해서는 “4월 타결을 말하지만 아직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플랫폼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며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