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믿었던 일본에 '강펀치'
2015-03-12 16:46
[사진=신화사]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2년이나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장 대상은 인도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로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는 북한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다. 일본 정부는 12일 이러한 방침을 자민당에 정식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측이 아직도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자 현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응을 더 지켜본 뒤 이달 중 제재 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