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입장 고수…경남교육감 반발, 정치권 파장 예고
2015-03-11 10:3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내달 경남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급식회동'을 제안했지만, 홍 지사는 진정성이 없다며 이마저도 거부하는 등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박 교육감은 1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이 '서민지원사업'이라는 졸속적인 사업으로 둔갑해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업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은 무산된 것이며 그동안 전 도민과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방침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의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이 실효성이 없고 중복투자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어 당분간 교육청의 협조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 책정은 경남도에서 했지만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의지로 무상급식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김 지사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교육감의 만남 제안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진심으로 협의를 원한다면 박종훈 교육감이 그동안 한 무례한 발언과 도정을 모욕한 발언에 대해 우선 공개해야 한다"며 "이런 전제가 없는 일방적인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홍 지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교육감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반박했다.
무상급식 예산 대신 시행할 예정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두번 째로 빈부 격차가 심하며 서민층과 상류층의 사교육비 차이가 무려 8배에 달해 서민 자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일 무상급식에 투입될 예산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으로 바우처(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무상급식' 관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도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정치권으로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