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완주와 전주 통합 과정을 회고하며

2015-03-10 11:26
조민석 교수(우석대학교 법학과)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2013년 세 번째 시도도 무산되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원래 한 고장이었으나, 1935년 일제 강점기에 완주군과 전주부로 갈린 이후 1949년 현재의 완주군과 전주시로 정착됐다.

 


2013년 세 번째 통합시도에서 실패는 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 분위기만 성숙되면 다시 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날 여지가 있다.

통합의 실패는 전적으로 소통의 부족이었다. 일시적인 통합시도가 아닌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닌 장기적인 가랑비의 모습으로 접근하여야 구성원 모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면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주 완주통합 역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13년 통합 시도에서 예전에 비에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통합에 긍정적인 이유는 타 지역과 경쟁, 행정구역이 달라서 파생되는 불편함, 완주와 전주 이미지 상승을 들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유로서는 특별히 좋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통합 후에도 개선될 것이 없을 것, 세금증가 등을 들고 있다. 부정적인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실패는 대부분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통합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통합의 당위성은 첫째, 우리 고향의 자존심이다. 과거에는 우리 고향이 호남의 중심이자 우리나라에서 외형은 7대 도시였으나 많은 면에서는 중심이었다. 현재는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을 광주와 전남에 대부분을 빼앗기고 있고, 도세가 날로 약해지고 있다(http://mysanma.blog.me/220047517509:공공특별행전기관 64곳 중 56곳이 광주와 전남에 소재).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전라북도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광역도시 부재에 기인하는 면이 적지 않다.

둘째, 혁신도시의 효율적 이용과 새만금의 접근성면에서도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시급하다. 많은 인프라가 양 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문재가 되고 있다.

셋째,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라북도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거대 중심도시가 없는 곳은 전라북도와 강원도뿐이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고, 나아가 김제와 익산까지도 경제적으로 통합해야 주위 여러 도시와 경쟁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여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인천부터 목포까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도에 비에 너무 낙후되어 있음을 실감 할 수 있었다. 공장과 도시의 규모, 각종 인프라 등이 너무 열악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도, 전주·완주의 통합을 정부 보조금 수령과 행정기능의 통합문제로만 보지 말고, 주위 광주와 대전 등 광역중심도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주·완주의 통합을 완성시키고, 나아가 김제·익산을 포함한 100만이상의 광역중심도시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