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신중론 급부상
2015-03-09 20:04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의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한 시·도 발전연구원 재통합에 대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내륙도시인 광주와 농촌과 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두 지자체의 다른 지역적 특성, 연구 과제와 목적이 전혀 다른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통합에 따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해 연구원 통합을 '광주·전남 상생사업 1호'로 확정하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체장은 양 시도의 중장기 정책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발전연구원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통합에 대해 신중론을 펴며 제동을 걸고 있다.
양 시도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지난달 연구원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둘러본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무리한 통합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패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도 양측 모두 '선 문제점 보완'을 지적해 심사숙고에 들어간 형국이다.
시도의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추가로 여론을 더 듣기로 했다.
상당수 의원들도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의 공룡화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며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다.
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연후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다가 지난 2007년 분리됐다.
분리 당시 명분은 공동운영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성, 시도 간 이해관계 연구에 대한 기피 등 문제점, 정책지원 체계 이원화에 따른 조직력 취약 등이었다.
시도의회는 이처럼 통합-분리-통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통합연구원이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연구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산이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상태에서 통합하는 것은 '상징성' 말고는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무리한 통합은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광주·전남은 행정구역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정신적, 지리적, 역사적으로도 같은 뿌리인데다 경제, 문화, 관광 등 모든 면에서 깊게 연관된 만큼 연구원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광주·전남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출범이 좋은 예로 더 넓은 안목으로 지역발전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처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찬반논란 등 신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밀어붙이기식 통합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