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 골든타임 시기를 3~4월로 잡으면서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시작될 전망이다.

첫 시발점으로는 노동개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부총리가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은 지난해 한차례 정책적 변화를 줬고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는 지난해 말부터 위축된 내수시장과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충격파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말정산과 증세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한 탓에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놔야 할 시점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조찬 강연에서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 중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발언으로 미뤄볼 때 3~4월을 구조개혁 ‘골든타임’을 잡은 것은 더 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기간이 넘어갈 경우 6월 국회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13일 노사정 대표 오찬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낼 수 있다”며 “지금 안하면 앞으로 못 해낸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의 최근 행보에서도 노동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각종 공식석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층 고용난을 화두로 꺼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08년 32.9%에서 지난해 34.6%로 상승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상대임금은 2011년 71.1%에서 2012년 70.4%, 2013년 69.4%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도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학, 의학계열 인력 부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골든타임을 맞출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노동개혁 핵심인 노사정 위원회가 여전히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데다 구조개혁 큰 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장 3~4월에 합의점을 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진념 전 부총리는 “노동개혁이 좋은 방향이지만 정권 초기부터 노사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노동시장 개혁 등은 모두 시한폭탄인데 의견을 수렴해 해결할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부문이 노동개혁이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가 내걸은 3~4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노동개혁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최근 노조는 작은 부분에도 반응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재 난관인 셈”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월 중에 노사정 위원회를 열고 고용 유연성·안전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 등 노사 상생문화 확산도 추진 중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으로는 예술인 등 사각지대 해소,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 개편이 상반기에 수립된다. 또 하반기에는 출퇴근 재해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올해 안에 입법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