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종료 D-1, 김영란법 등 막판 법안심사 속도전
2015-03-02 09:3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소관 법률안 심사를 벌인다.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심의에 막바지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지난 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최종 여야 협상에 나선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는 김영란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열고, 기존 정무위안에서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이날 협상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새정치연합)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초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도 수화 언어 관련 법안, 인문학·인문정신 진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외통위와 정무위는 각각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안행위는 엽총 등을 이용한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도한다. 또한 환노위, 국토위도 소관 법안심사를 한다.
예결특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총액계상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