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계획' or '시장'의 틀로만 이해하기 어려워"
2015-02-27 15:13
"남북관계, 정경분리는 어렵지만 민관분리 생각해 봐야"
27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정숙 기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 부문에 대해 "계획이나 명령에 의한 배분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에서 민간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시외버스 망을 꼽았다.
1∼2명의 민간인이 버스를 조달해 '도 인민위원회 운수사업부'라는 공식기관 소속으로 시외버스 사업을 하는데, 이는 '개인이 투자·경영하지만 법적으로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 소속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타협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 선임위원은 또 병진노선에 대해 "김일성 이름이 붙은 병진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바꾸는 개방정책"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는 김일성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 개방 정책으로 이끄는 정책"으로 분석했다.
또 그는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북한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소비시장과 북한의 노동력이 남측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다며 5.24 조치만 해제된다면 정부가 크게 손을 쓰지 않더라도 남북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있다"고 내다봤다.
이 선임위원은 "남북간 완전한 정경분리는 어렵지만 민관분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