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구조개선] 정부 "가계부채 증가폭 빠르지만 관리 가능 수준"
2015-02-26 11:2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총량은 1060조3000억원으로 신용카드 할부 등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5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총량이 448조3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6% 수준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그동안의 개선 노력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2010년 말 0.5%, 6.4%에서 지난해 말 23.6%, 26.5%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말 비중은 목표치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건전성 유지 및 경제성장 견인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효과에 따라 향후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 상호금융권의 상가 및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 등을 감안한 한도 설정이 담길 예정이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근본요인인 과도한 수신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