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세·복지문제 공방전
2015-02-26 07:27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전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강조한 경제활성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돼온 증세·복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활성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을 상기시키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누리당과 정부 간 엇박자가 났던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새누리당이 검토 의사를 밝혔던 저가담배 등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권은희 박명재 이종진 김한표 이채익,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윤호중 이언주 홍의락 은수미,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특위와 상임위별 활동도 계속된다.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는 오전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를 계속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강조한 경제활성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돼온 증세·복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활성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을 상기시키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누리당과 정부 간 엇박자가 났던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새누리당이 검토 의사를 밝혔던 저가담배 등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권은희 박명재 이종진 김한표 이채익,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윤호중 이언주 홍의락 은수미,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특위와 상임위별 활동도 계속된다.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는 오전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