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반대 방침
2015-02-24 11:18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살리기’ 법안 30개 중 의료 영리화 논란이 우려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에 대한 반대 방침을 확정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2개, 관광진흥법 등 4개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법이고 비정상 법이어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정책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미 통과된 19개 법과 통과돼서는 안될 4개 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안은 상임위에서 많은 협의로 접근된 법이라고 보인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서민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법이라고 할 수 있는 25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법인세법, 안심보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장그래법’, 연말정산 관련 세율 인상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표가 말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가기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뒷받침할 여러 법을 3월에 준비해 4월에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