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가 정권의 정점이자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복의 불씨를 살렸지만 번번이 꺼져버린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경제 정책의 실패만 되풀이한 것은 아니다. 취임 초기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변 우려와 달리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지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급격히 냉랭해진 소비 심리를 잡지 못했다. 경제 부처는 여러 가지 처방전은 내밀었지만 후폭풍이 상당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증권, 금융, 기업 등 시장에서 한때 회복 심리가 오르는 듯 했지만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식어버렸다.

올해를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에 묻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 카드를 내밀 시점을 놓쳤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실패는 국민이 경기 회복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완성도가 높아도 실제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 각종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불안감은 여전

박근혜 정부 초기 한국경제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한 위험요소는 체감경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 대통령 취임 당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는 0%대 저성장을 지속, 고용 증가세 둔화, 주택매매거래량(2012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에 당면한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대부분을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출범 2년차에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같은 노력으로 한국경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돼왔던 2%대 경제성장률의 긴 터널을 뚫고 박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경제성장률 3.0%라는 괄목할 성과를 보였다. 2014년에도 목표치에는 못 미쳤지만 3.3%로 연속 3%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회복 모멘텀은 약하지만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산업생산은 개선되고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창조경제 부문은 ‘제2의 벤처르네상스’를 연상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다. 지난해 신설 법인과 벤처기업수는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창조경제 기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표에서는 분명 온기가 돌고 있는데 내수와 소비는 제자리 걸음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 증가는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0대 고학력 백수와 50대의 재취업은 한국경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7%에 그쳐 2009년(0.2%) 이후 가장 낮았다.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소비심리 회복’인 셈이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경상수지, 물가 등 거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고 경기 경착륙을 막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자리, 내수 경기 침체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 신뢰 잃은 정부…꼬인 구조개혁 실타래 어떻게 풀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등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또 일부 정책은 성과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년, 집권 3년차에 ‘구조개혁’이라는 중대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 입에서 구조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서 올해가 현 정부로서는 구조 개혁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취임 초부터 체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개혁 카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다만 복잡한 관계에 놓인 고용과 교육은 다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개혁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성과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곳은 공공부문이다. 지난해 방만경영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대부분이 개선책을 내놨고 과다부채 기관들 역시 부채해결 방안을 작성해 실행 중이다.

올해는 오는 4월까지 사회간접자본(SOC)·문화예술·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를 제외하고 노동·금융·교육은 아직 답보 상태다. 노동 분야는 다음달 노사정위원회가 구조개혁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미 수차례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은 만큼 이번 회의도 안갯속이다.

다음 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은 상반기 중에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등 신(新) 금융산업 육성, 업권간 칸막이 완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사모펀드 규제 개선, 기술평가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예산 배정이 크게 줄면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 역시 공교육만 옥죄면서 사교육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동의 구조개혁인데 잘못하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갈등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소통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부분장은 또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들인 기업이나 가계를 잘 이해시키고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