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준 표결 끝에 ‘찬성 148표’…새누리 7표 이탈, 새정치 야권공조 실패
2015-02-16 17:10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정의당, 막판 보이콧으로 5표 날아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 148표를 얻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을 통과한 것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155표 가운데 최소 7표가 이탈해 체면을 구겼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24명이 출석해 전원 반대표를 만들었지만, 정의당의 5표를 어이없이 잃은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는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로 인해 당내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이 출석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우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석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출석 의원 281명은 이날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 찬성 148표로 과반(141표)을 넘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128표, 무효는 5표가 나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 직전 야당 불출석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 결집에 나선 끝에 결국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실에 입성하게 됐다.
현행 국회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일 현재 재적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을 제외하고 총 295명으로, 이가운데 과반인 14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 후보자는 총리 직함을 달 수 있었다.
사실 현재 15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이날 단독표결을 강행했어도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명)만 충족하면 이날 인준안 가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새누리당은 총 158명 가운데 이완구 후보자 본인과 비리혐의로 구속된 송광호, 조현룡 의원(3명)이 이날 투표에 불참하게 돼 155명, 새정치연합은 130명 가운데 구속된 김재윤 의원이 빠지면서 129명이 참석가능 인원이었다.
결국 이날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총 281명이 출석한 결과, 과반은 141명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155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성해 일찌감치 찬성표를 던지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총 129명 가운데 4명이나 불출석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특히 같은 야당인 정의당의 표를 잃은 것이 악수가 됐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안그래도 반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5표나 잃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완구 인준 표결에 전원 불참할 것을 결정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막기 위해 ‘공동대응’해온 우군인 정의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출석’ ‘의원 자율 표결’로 결론 지으면서 불만이 폭발, 결국 본회의 출석을 전면 보이콧한 것이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후보자 동의안 처리를 12일에서 16일로 연기해 놓고도, 어떻게 반대를 관철시킬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제1야당이 부적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표결에 무기력하게 참여한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이날 ‘표결집’ 전략에서 사실상 실패한 셈이 됐다.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 인준에는 성공했지만, 7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도 아픈 대목이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져 정확히 누가 찬성·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이 후보자를 결격하다고 본 일부 의원들 가운데 최소 7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연합의 출석 의원 124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무소속 2명이 무효라면, 새누리당에서 4명이 반대해야 128표가 맞춰진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의당의 5표를 잃은 것과 무관하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표가 최소 7개 이탈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6일 본회의 개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표결에는 승리했지만 국민에게는 졌다”면서 “국민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124명의 참석 의원 중 단 한 표의 이탈이 없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내지 무효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가 열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는 합심해 밀려있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탈표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