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막장·막말·비방 방송프로그램 중점 심의
2015-02-13 11:14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막말이나 비방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 대한 집중적인 심의에 나선다.
방심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슈별·주제별 중점 심의를 연중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중점 심의 대상은 △사회 윤리·가족가치를 저해하는 자극적 ‘막장 드라마’ △비표준어·막말 등 방송 부적합 언어 △선정적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헐뜯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다.
또 △일명 ‘쇼닥터’를 이용한 시청자 오인·오도 건강프로그램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제 정보·투자자문 프로그램 △허위·과장 광고 등도 중점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방심위는 통신(인터넷)심의의 경우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도박과 마약, 불법 의약품 판매 등에 관한 불법 정보 감시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유해정보 유통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외에도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형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통신사업자와 협력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 심의제도 연구반’ 운영과 인터넷상 권리침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슈별·주제별 중점 심의를 연중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중점 심의 대상은 △사회 윤리·가족가치를 저해하는 자극적 ‘막장 드라마’ △비표준어·막말 등 방송 부적합 언어 △선정적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헐뜯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다.
또 △일명 ‘쇼닥터’를 이용한 시청자 오인·오도 건강프로그램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제 정보·투자자문 프로그램 △허위·과장 광고 등도 중점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방심위는 통신(인터넷)심의의 경우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도박과 마약, 불법 의약품 판매 등에 관한 불법 정보 감시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유해정보 유통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외에도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형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통신사업자와 협력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 심의제도 연구반’ 운영과 인터넷상 권리침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