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올해부터 사회취약시설에 대한 언전기동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무면허업자 수주 근절 대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사진)은 새해 시설안전기동반 운영과 무면허업자 수주 근절 캠페인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 같은 구상은 현재 시특법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물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지만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기동반을 통해 전국 2천10여개에 달하는 재난위험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최근 권역별 기동반 운영에 활용할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시설의 경우 보수공사 발주시 공사비용 등의 문제로 무면허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이로 인해 하자보수분쟁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경미한 공사로 인정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이면 면허를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유인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별 개보수(리모델링) 등을 시공하면서 견적을 비교적 적게 산정(현금거래 등)하는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하자발생시 보수를 요구하면 거부를 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년이 되는 해로 당시 사고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 사업추진 방향을 위험시설 없는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으로 잡았다"면서 "이를 위해 안전기동반운영,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무면허업자 수주근절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