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심사도 없이 25만달러 해외대학에 지원
2015-02-09 10:57
감사원 "동북공정 등 연구결과는 역사학계 논의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해외 대학의 학술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낭비 등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재단측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2차례나 심사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매년 예산 지원에 앞서 전년도 연구실적과 다음 해 연구계획을 평가, 심사해야 하지만 2009년에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생략한 채 20만달러를, 2013년에는 연구결과보고서 심사를 누락한 채 5만달러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재단측이 하버드대를 통해 한강 이북이 중국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비롯해 중국측 동북공정에 부응하는 주제의 영문책자를 발간하는 등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는 재야 역사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날 인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1공구 구간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인천시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될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