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재정사업·복지시책 비효율·누수 요인 차단할 것"
2015-02-04 12:56
신년 기자간담회 "지방재정·교육자치단체 무분별한 예산집행 면밀히 살필 것"
[사진=감사원]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감사운영 방향의 하나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 정부출자·출연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상복지와 무상교육 등에 대해서도 "교육재정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또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관계기관과 내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직원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봐서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직원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봐서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 제거 및 성장기반 확충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한편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의 성과 확보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감사운영으로는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확인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물질 반입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홍수 등 각종 재난대비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초동대처 및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며,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수혜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혁신과 발전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감사계획·착수·처리단계에서 가능하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현장에서부터 소명기회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국민감사 제안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소통과 상호존중에 토대를 둔 감사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업무 수행 자격기준을 신설해 엄격한 교육훈련과 역량평가를 이수한 직원에게만 감사관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