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자위력 덕에 경제발전"
2015-02-08 11:37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들녘.[사진= 남궁진웅 timeid@]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눈앞에 있다' 제목의 정론에서 최근 주민들의 먹는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선전하며 "핵 강국의 전승에 이어 병진의 튼튼한 쌍마에 올라 새로운 조선속도의 주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정책을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26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병진노선 채택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해졌다며 "병진노선을 채택할 당시 목적은 경제발전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축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하며 핵 자위력을 갖춰 국방 부문에서 확보된 여력을 필요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병진노선'을 첫 번째로 꼽기도 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은 국방비 증가 없이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에도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1% 늘어나는 등 소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세는 병진노선보다는 최근 들어 확대된 경제개혁 조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과거 통제 대상이었던 시장 거래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5·30조치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경제개발구를 만들게 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변화는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인이나 대북사업가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