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화주·물류기업 대상 실수요 검증제도 설명회
2015-02-02 11:02
물류단지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포항시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해 실수요 검증 시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0개의 사업이 새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총량제 폐지 이후 물류단지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실수요 검증제도를 설명했다. 올해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으로 홍보 대상을 확대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국토부 이성훈 물류시설정보과장이 ‘물류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개혁 효과 및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연구원 권혁구 연구위원의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제도 주요내용’, 실수요검증단 금융위원의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요령’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곤 물류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추가로 규제개혁할 사항들도 많이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