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청년위, '기숙사 확충, 세입자 권리상담창구 마련'
2015-01-28 18:00
청년위 조사, "수도권 대학생, 원룸 월세·관리비 포함 평균 50만원 지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수도권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월세보증금으로 평균 1400만원을 내고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대략 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가 지난해 9∼12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세입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9%)에 따르면 평균 월세보증금은 1418만원, 월세는 42만원, 월 관리비는 5만 7710원이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500만원 이하가 절반(53.2%)을 차지했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2.8%,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가 11.4%였다.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2.5%나 됐다.
또 월세로 41만∼50만원을 부담하는 세입자는 전체의 24.1%, 50만원 넘게 부담하는 대학생들은 19.3%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대학생의 77.6%는 월세와 별도로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고, 월 관리비는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30.6%), 2만원 이하(21.3%), 8만원 초과(19.3%) 순이었다.
월세 비용 부담 주체로는 78.9%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등 '본인 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7.8%에 그쳤다. '정부 지원'은 0.7%에 불과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해 조사 대학생의 45.6%는 '부담된다', 26.6%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많은 주거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 꼴(53.4%)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0%나 됐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는 16.8%,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내부의 고장이나 파손 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25.7%에 달했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4.1%가 '알지 못해서', 16.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2.2%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6%는 집주인의 수리요청 거절이나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 등 실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별로 보면 하자보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3%로 조사됐다. 이사 시에 시설물 파손, 임의교체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받은 경우가 12.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항의한 경우는 46.1%였으며 참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34.5%로 조사됐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싸우기 싫어서'가 33.3%, '귀찮아서'가 26.1%였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관리비를 납부하는 원룸세입자 대학생의 43.3%는 관리비가 부담스러우며, 37.5%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보다 관리비가 많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적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 및 청년 원룸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향후 독립생활 경험이 부족해 청년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 등을 알려나가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5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대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저리의 월세보증금 대출확대, 기숙사 확충, 세입자 권리상담 창구 마련,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의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