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가능 세칙, 시행가능성 없어"
2015-01-27 11:39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남궁진웅 timeid@]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시행세칙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남북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적시돼 있다"면서 "(억류 등을 적시한 시행세칙은)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는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초안을 만들어 우리 측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기업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초안에 대한 정부 조치와 관련, "1차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총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11월에 북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