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 공개 이후,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사이버 검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무분별하게 남발, 고객들의 기업 신뢰도를 하락시켜 IT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사이버 검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네이버는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총 9342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요청받아 이 중 818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3년에도 9244건의 압수수색영장 요청 중 8047건을 처리했다. 지난 2년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압수수색영장만 1만8586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압수수색영장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네이버가 요청받은 압수수색영장은 1487건에 불과했다.

이는 네이버가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제공을 중단하자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상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2012년 총 2174건(다음 1363, 카카오 811)의 압수수색영장을 요청받아 1988건(다음 1284, 카카오 704)건을 처리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7458건(다음 4782, 카카오 2676)의 압수수색영장이 요청, 6361(다음 4138, 카카오 2223)건이 처리되는 등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8636건(다음 4772, 카카오 3864)이 요청돼 7397건(다음 4398, 카카오 2999)이 처리, 2년 사이에 요청이 3.97배, 집행은 4.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메신저로 떠오른 카카오를 따로 놓고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이 뚜렷해진다.

카카오의 경우 2012년에는 811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요청돼 86%인 704건이 처리됐지만 2013년에는 2676건 요청돼 83%인 2223건만 처리됐으며 지난해에는 3864건 요청에 77%인 2999건이 처리되는 데 그쳤다.

이는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일정기간(5일에서 7일, 시스템 개편후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일단 영장부터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투명성보고서 발표로 과도한 사이버 검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선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향후 투명성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고객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과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업계와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이석우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